법무법인 서앤율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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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외로 떠난 뒤 연락 끊긴 외국인 배우자, 이혼 판결

2026.10.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7월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경부터 따로 살게 되었고, 배우자는 해외로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 해도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합의로 이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막막한 마음으로 서앤율을 찾았습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이혼이 쉽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부부 관계가 정말로 끝났는지를 의뢰인이 낸 자료로 꼼꼼히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라 자료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락이 끊긴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앤율 가사팀은 이렇게 대응하였습니다.


1. 오랜 별거로 부부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3년부터 따로 살면서 함께하는 생활이 사라졌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사실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머무르며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에 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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